가이드
경계는 대체로 분기점에 있습니다
책임을 따지기 전에 배관이 어떻게 놓여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파트 배관은 수직으로 올라가는 관과 수평으로 뻗는 관, 그리고 세대로 갈라지는 지점으로 이루어집니다. 경계는 대체로 그 갈라지는 지점에 있습니다.
세 가지 구간
입상관(수직 주배관)
건물을 위아래로 관통하며 여러 세대에 물을 보내거나 받습니다. 통상 공용부분입니다.
횡주관(수평 주배관)
층이나 지하에서 수평으로 뻗어 입상관을 잇습니다. 통상 공용부분입니다.
세대 인입 배관
분기점에서 갈라져 세대 안으로 들어가는 구간. 통상 전유부분입니다.
따라서 경계는 분기점입니다. 다만 분기점의 밸브와 부속을 어느 쪽으로 볼지가 단지마다 다릅니다.
계통마다 경계가 다릅니다
| 계통 | 공용 | 전유 |
|---|---|---|
| 급수·급탕 | 입상관, 계량기 전 구간 | 계량기 이후 세대 배관 |
| 난방 | 공용 공급·환수 주배관 | 세대 분배기 이후 바닥 배관 |
| 배수·오수 | 입상관, 공용 횡주관 | 세대 안 배수관과 트랩 |
| 우수 | 옥상·외벽 배수 계통 전체 | 해당 없음 |
난방은 분배기, 급수는 계량기가 실질적인 기준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것도 관리규약이 최종 기준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다투는 자리
- 분기점의 밸브와 부속 — 공용관에 붙어 있지만 세대만 쓰는 부품.
- 벽체 안에 매설된 구간 — 세대 안이지만 구조체를 열어야 접근됩니다.
- 천장 속 배관 — 아래층 천장에 있으나 위층이 쓰는 관.
- 공용 횡주관이 세대를 지나는 경우 — 위치는 세대 안, 용도는 공용.
이 네 가지는 관리규약에 명시가 없으면 해석이 갈립니다. 원인이 여기로 확정됐다면 규약 조항부터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것
관리규약은 어디서 보나요
관리사무소에 요청하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유·공용 구분 조항을 찾으십시오.
규약에 안 적혀 있으면요
표준 관리규약과 관례를 참고하되, 다툼이 커지면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공용배관인데 우리 집을 뜯어야 합니다
접근을 위한 철거·복구를 누가 부담하는지 사전에 협의하십시오. 흔한 분쟁 지점입니다.
빌라도 공용배관이 있나요
있습니다. 다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소유자들이 직접 협의해야 합니다.
함께 보는 문서
아랫집 누수, 누가 책임지나책임 판단의 틀→
관리사무소에 언제 무엇을 알려야 하나접수와 기록→
상하수도 배관 공사건물 단위 계통 구분→
탐지와 시공은 협회 회원사 청년누수케어가 맡습니다. 상담 1599-8697.
한국 배관 관리 협회는 주식회사 청년아이앤에스(대표 백승우,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230-88-01724)가 운영하는 민간 단체입니다. 정부·공공기관과 관련이 없으며, 이 문서는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공인 감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