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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은 원인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보험사와 상대 세대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어디가, 왜 샜는가” 입니다. 수리 영수증은 무엇을 했는지만 말해 줄 뿐입니다. 그 자리를 메우는 것이 탐지 결과를 적은 확인서입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
| 항목 | 이유 |
|---|---|
| 점검 일시 | 사고 시점과의 관계를 보여 줍니다. |
| 대상 주소와 위치 | 어느 세대 어느 자리인지. |
| 접수된 증상 | 무엇을 보고 불렀는지. |
| 사용한 검사 방법 | 압력검사·가스탐지·청음·내시경 등. 판정의 근거가 됩니다. |
| 검사 결과 | 계통별로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이었는지. |
| 누수 지점과 계통 | 급수·급탕·난방·배수 중 어느 것인지. |
| 판정 근거 | 왜 그 지점으로 보았는지. 이 항목이 빠진 확인서는 힘이 약합니다. |
| 시공 내용 | 했다면 무엇을 어떻게. |
| 발급자와 연락처 | 사업자 정보와 담당자. |
빠지면 곤란해지는 것
- 판정 근거가 없으면 “그렇게 주장한다”는 문서가 됩니다.
- 계통이 없으면 전유·공용 구분을 할 수 없습니다.
- 검사 방법이 없으면 어떤 확인을 거쳤는지 알 수 없습니다.
- 사진이 함께 붙으면 훨씬 강해집니다.
효력의 한계
탐지 업체가 발급하는 확인서는 공인 감정서가 아닙니다. 작업자의 판정을 기록한 문서이며, 법적 다툼에서 확정적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 보험 접수와 세대 간 협의에서는 대체로 기초 자료로 받아들여집니다.
- 다툼이 커지면 별도의 감정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그럴수록 검사 방법과 근거가 구체적으로 적힌 확인서가 유리합니다.
받을 때 확인할 것
- 발급이 포함된 서비스인지, 별도 비용인지 접수 단계에서 물어보십시오.
- 탐지만 받고 시공을 다른 곳에서 해도 확인서를 주는지 확인하십시오.
- 현장에서 구두로 들은 설명이 문서에 그대로 적혔는지 확인하십시오.
- 사진 첨부가 가능한지 물어보십시오.
자주 묻는 것
확인서를 안 준다고 합니다
발급 여부는 업체마다 다릅니다. 필요하다면 접수 전에 조건을 정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이미 수리를 끝냈는데 지금 받을 수 있나요
사후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리 전 사진과 작업 내역을 최대한 모으십시오.
상대 세대가 확인서를 못 믿겠다고 합니다
제3의 업체에 재탐지를 의뢰해 결과를 대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도 확인서를 발급하나요
통상 발급 주체가 아닙니다. 다만 접수·조치 기록은 받아 둘 수 있습니다.
함께 보는 문서
누수 보험처리에 필요한 것서류와 순서→
아랫집 누수, 누가 책임지나책임 판단의 틀→
누수탐지는 무엇을 하는 작업인가확인서가 나오는 절차→
탐지와 시공은 협회 회원사 청년누수케어가 맡습니다. 상담 1599-8697.
한국 배관 관리 협회는 주식회사 청년아이앤에스(대표 백승우,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230-88-01724)가 운영하는 민간 단체입니다. 정부·공공기관과 관련이 없으며, 이 문서는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공인 감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